서울시교육청은 일반직 승진 인사문제로 홍역을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행된 일반직 5급 승진평가에서 관리번호 사전 누출 등의 의혹에 휘말렸고,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이후에 시행된 교육전문직 인사는 적잖은 이들이 코드·보상·의리 인사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원칙없이 단행됐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무원칙 인사, 도를 넘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4000원으로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조사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3년간만 비교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이었고, 이어서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순이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들이다(조선일보 2016.2.17.). 사교육비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진보교육감들은 법과 규정을 교묘히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는 느낌이다. 멀리 볼것도 없이 당장 무상급식 도입으로 교육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두고 교육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등 학교 현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올해 3월 1일 자 교원인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많은 교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문제는 이같은 행태가 학교의 자율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교육재정부터 인사까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시·도 교육청에서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전면시행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예산을 아낀다며 학교운영비 중 일부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올해도 학교운영지원비는 증액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학교들은 우중충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중 가장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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