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 노조 소속 교사의 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총 11명 중 10명이 교원노조 소속 교사로 확인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총 12명 중 9명이 같은 노조 소속 교사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중앙 또는 시도 지부의 노조간부들로서 교육현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현 교육감 취임 후 무자격 공모교장에 응모한 4명의 노조 소속 교사 전원이 교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편향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럼에도 16일 시도교육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 15%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라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했다. 

돌이켜 보면, 이 같은 특정노조 소속 교사의 보은·코드인사는 교장공모만의 문제도 아니다. 평교사를 일거에 교육연구관과 장학관으로 2단계나 승진시킨 일도 있다. 또 교육감선거의 보은인사로 교육국장과 같은 요직 등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드인사를 단행해왔다.

교장공모제는 인사철마다 도를 넘은 전횡적 인사로 교직사회를 술렁이게 만들어 왔다. 특정 교원노조 간부였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상 공모 교장 선발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 대다수의 교원들은 좌절과 함께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교육계는 이들이 노조간부로서 그간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해 왔던 언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관성적으로 관련 지침만을 내보내는 등 방관만 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연구·연수, 근평, 소외지역 근무 등 관리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학교 밖에서 맴돌던 평교사를 일거에 교장으로 내리 꽂는 코드인사의 대수술 없이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