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비전으로 한 대선 교육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19대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의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한 총 18개 주요 요구과제를 제시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혁신 방안들이다.
이들 과제는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대선공약개발위원회와 전국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원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교육대통령’이 되기 위한 지침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간 역대 대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교육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그들이 제시한 교육공약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많았다. 표만 의식하고 국가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무상복지 공약과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됐다. 결국 당선 이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처 간, 교육기관 간 갈등이 증폭됐고, 그 후폭풍은 학교현장과 국민이 감내해야 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험장이 된 학교 교육은 황폐화되고 있다.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진정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면 현장의 염원이 담긴 교총의 공약 과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공약 만큼은 발표 전에 교총 등 교육계와 소통하며 성안하길 기대한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였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현장교원들도 진정한 교육발전과 교권보호에 기여할 ‘교육대통령’이 누구인지 세심히 살피고 준엄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