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간병·학업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어려운 교사를 위해 도입된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부 ‘2015~2017년 시·도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시간선택제를 희망해 배치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1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첫해인 2015년 30명과 2016년 7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외형적으로는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내용면에서는 편차가 심하다.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6명, 대구가 38명으로 두 지역에서 전체 82.5%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대체인력이 충분하거나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박사과정 병행을 위해 3년간 시간선택제를 이용했는데 기간제 교사가 충원돼 대체근무가 가능했다”며 “수업 배정이나 업무 등에서 동료 교사들의 배려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중점사업이라는 점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임용 적체 해소 방안으로 활용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제도 활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과 대구에 비해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충북이 7명, 대전이 5명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인천·세종·경기·경남은 각각 2명씩으로 저조했다. 부산·광주·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는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으며 이 중 부산·울산·강원·전북·전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는 제도 도입 이래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최정헌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는 “가정과 일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작 교사들은 휴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시간제 선택 때문에 다른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교육에 악영향과 인적 자원의 부족 등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담임을 하게 되면 오전, 오후 선생님이 다를 수도 있는데 초등 저학년에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건우 전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도 “중등의 경우 학교와 과목이 같아야 신청할 수 있는데 소규모학교의 경우 과목별로 교사가 한 명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2명의 교사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1명의 전일제 교사로 충원하도록 하고, 중등의 경우 전보, 순회교사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복잡한 절차보다는 휴직을 하고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소멸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교육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계속 제기해온 데다 대선 유력후보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한 바 있으며 유력후보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학교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학지도 등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시간선택제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육계가 도입단계부터 반대해왔다”며 “새정부가 출범하면 시간선택제 교사의 폐지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