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박성영(16‧가명) 학생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사를 갔다. 인근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M특수학교가 있지만 전학을 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강동구 상일동의 J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M학교에 자리가 없는데다 대기 순번도 1년이 되도록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침마다 등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박 군의 어머니는 다시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인근의 중학교의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업에서 특수학교와 큰 차이가 부담스럽다.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교과는 비장애인학생과 같이 듣고 장애학생별 개별화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애 학생이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학생에 비해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 1만2661명의 지적‧지체장애 학생이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5% 수준인 4496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특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은 29.1%(8만7456명 중 2만5467명) 수준이다. 학교가 부족하다보니 박 군처럼 30분 이상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94.1%에 이른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019년까지 특수학교 3개교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난망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중랑, 강서, 강남 지역의 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 130~140명 수용 수준의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인과 지체장애인이 구별돼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특수학교 설립이 안되다 보니 장애 특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고 밝혔다.
학교 부족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2013년 이후 16개교가 개교하긴 했지만 여전히 4~5개교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다.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학교 신설 및 증설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여서 학교 설립이 늘긴 했지만 전국 170개 특수학교 중 17.1%, 특수학급의 15.4% 정도가 과밀학급일 정도로 학교가 모자라다”며 “주민들이 집값하락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교육부는 16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집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학교와 주택가격과는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복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주민반대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서울 일원동의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가격이라는 것이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변수보다 교통, 개발호재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단순히 ‘특수학교가 있어도 집값이 안내려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동구 한 중학교 특수교사도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기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들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고 이들 학생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 각종 인프라를 제공할 때 특수학교가 기피대상이 아니라 선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특수교사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5.9%로 조사됐다. 장애학생 7만1472명의 법정정원은 1만7868명이지만 충원은 1만1768명밖에 안됐다. 기간제 교사 2732명을 포함해도 336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2011년 56.5%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지만 적정 교육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김정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는 “해마다 특수교사가 증원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정원확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도 2012년에 비해 특수학습 수가 1602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사의 법정정원도 10% 늘었지만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대비 4.1%(2012년)에서 4.0%(2016년)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14년부터 매년 1500명의 특수교사를 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500~700명 수준에 그쳤다”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도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원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예산도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 배려 차원에서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기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특수교사의 임용이 제한적이다보니 교원 양성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특수교사 임용을 정원까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맞춰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같은 구분 자체가 없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하는 인식개선과 장애라는 특별한 환경에 맞는 개별화 교육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