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는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과 공존의 세상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에 기대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50만 교원과 함께 희망한다.
먼저 새 대통령은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습자의 성장을 교육 활동과 교육제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정권의 입맛대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파(政派)적 이익,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교육정책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 효율과 경쟁이라는 경제 논리가 교육의 본질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교육이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열린 협치형’ 교육정책 결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형성된 공통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다운 교육 만들기 최우선 가치 삼길
'열린 협치형' 정책 결정 체제 구축하고
교육혁신 주체인 교원과 적극 소통해야
이를 위해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국가교육회의’를 ‘열린 협치형’ 교육정책 결정 체제의 일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중 없는 다양한 인사의 등용과 참여다. 그래야 국가교육회의는 열린 협치형 교육정책 결정 체제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열린 협치형 교육정책결정 체제는 특정한 정치 이념을 가진 집단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작용할 수 있는 정파성(政派性)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언급되는 교육부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매몰된 상황에서 단순히 초중등 교육을 이양하는 것은 교육청을 제2의 교육부로 만들고 학교 자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교육의 통일된 기준 설정, 교육 형평성 확보, 전국적 차원의 정책 평가와 결과 환류 등 교육부가 책무성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다.
새 대통령은 ‘교원을 교육혁신의 주체’로 대우해야 한다. 교육개혁 주창자들은 교육의 변화가 교원들의 열정과 경험 그리고 헌신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을 종종 잊는다. 그들은 교원들을 혁신의 주체로 대우하기보다는 혁신의 대상으로 여기고 소외시킨다. 이전 정부의 많은 교육개혁 정책들이 그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교육개혁과 혁신을 실천하는 주체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 대통령은 학교와 교원들이 기꺼이 교육혁신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현장을 중시하고 교원과 ‘소통’하며 통합의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신의 철학과 이념에만 근거해 교육정책을 추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지지한 특정 정당, 단체에만 의존해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듣는데서 시작한다. 특정 교육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비판한다고 해서 배척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정책 방향이 잘못됐거나 설명과 설득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대통령은 ‘점진적 개혁’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공약을 임기 내 모두 추진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은 걷어내야 한다. 교육제도와 교육활동을 혁신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는 법률을 통해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거나 그 속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역량, 행동 방식 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임을 실천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