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교육정책의 기획과 수립 업무는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고 초·중등 업무는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고등·직업·평생교육의 집행과 관리로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충격은 매우 컸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발표는 없다. 행정자치부가 5일 당정협의 자료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도 교육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교육계는 답답할 뿐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교육부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교육부장관은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장관과 함께 교육·사회·문화를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사무도 학교교육부터 인적자원개발정책,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것까지 국가의 생존과 밀접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중요한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바꾸려하면서 교육계와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찬반이 공존하는 민감한 주제다.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자신들에게 넘기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자신들의 권한은 학교에 내려주지 않으면서 중앙의 권한만 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은 국가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방향 설정과 예산 확보 등 국가 차원의 업무를 맡아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력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에 앞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 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