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노력’ 천명…
대법 판결 따라 갈등 커질 듯
인사청문회 반대에도 임명 강행 돼
야당 추경 비협조 푸는 것이 ‘첫 과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지난달 11일 후보자 지명 후 24일만이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졌고, 실제 청문회에서 석·박사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이념 편향 등이 논란이 돼 여·야간 보고서 채택에 진통을 겪으며 임명이 지체됐다.

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부총리는 다음날 오전 세종시 교육부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교육 개혁의 핵심은 불평등하고, 경쟁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새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적폐’ 사례로 지목했다. 

이어 “누구나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를 바로잡는 교육 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천명한 김 부총리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약과 정책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한국사와 영어의 절대 평가 전환이 일종의 시범도입이라는 말로 단계별 확산, 또는 부분 적용을 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8월 2021년 수능 개편방안 발표와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다. 

취임 전부터 일부 시도에서 논란이 된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는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겼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나 외고의 문제는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경쟁 교육을 왜곡 시킨다는 것이 문제”라며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물러섰다. 

개혁의 선명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함께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행보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교원 증원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국회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이 강행된 터라 예산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자사고·외고 문제 역시 다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 문제의 폭발력도 가늠하기 어렵다. 김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지만 사회부총리로서 갈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일정 역할을 천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최종 불법 판결이 나와도 ‘일단’ 존중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어떤 식으로도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김 부총리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보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이러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학교수와 경기교육감 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난마처럼 얽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우리 교육을 슬기롭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의 편향성 내지는 포퓰리즘,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만큼 교육의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좌우 견제와 조화를 이뤄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