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절벽’ 정책실패 책임
예비교사에 전가해선 안 돼



1만 6000여 명 증원 공약
조속한 이행이 근본 해결책

한국교총이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교원 증원을 실현해 임용절벽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직 임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17일 ‘교원 증원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들에게 보낸 청원 운동 설명자료를 통해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 사태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임기 중 교원 1만 6000여 명 증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책 당국이 제시한 ‘1수업 2교사제’ 등 검증되지 않은 미봉책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교육현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연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교총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헌법이 정한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할뿐더러 교육공무원법 상 균등한 임용 기회보장 및 공개전형, 우선권 배제 등의 3대 원칙을 위배한다는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과 약속했는데 법령이 정한 ‘교사임용시험’ 과정이 무너지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1만 6000여 명의 증원 약속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청원 운동에 50만 교원이 뜻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이달 31일까지 교총 홈페이지, 모바일, 팩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예비교사,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청원운동 결과를 집계해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하고 9월부터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총은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난달 31일 논평, 현직 교사들의 정규직화 반대 손편지 청와대 전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연대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 세 차례(8일, 12일, 17일)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18일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반대, 임용고사 선발인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