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시교육청이 교사 학습연구년제를 늘려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은 현장 반대가 큰 시간선택제까지 포함시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18학년도 공립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인원을 확정 발표했다.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385명으로 280명이 증원됐다.
시교육청은 선발 확대를 위해 학습연구년제 60명, 시간선택제 60명, 산하기관 파견 40명을 늘려 총 160명을 자구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도별 학습연구년제 참여 교원은 2015년 17명, 2016년 18명, 2017년 34명으로 내년에는 1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시간선택제교사 전환 요건을 학교 내 2인 신청에서 학교 간 2인 신청으로 허용하고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도 학교 정원의 5% 이내 제한 조항을 삭제해 기준을 완화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은 “나머지 120명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1만5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교원 수급대책 방안에 따른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소 모험적일 수 있지만 최대한 짜낼 수 있는 인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학습연구년제, 파견 등의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후 수급 상황이나 정책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교원 수급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축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를 50명에서 75명으로 확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 경력교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신규 임용도 늘릴 수 있어 학습연구년을 증원키로 했다”며 “당분간은 매년 25명 수준으로 연구년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용절벽 문제 해결에 기존 교원들의 파견, 휴직, 시간선택제 등을 활용해 메꾸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요 예측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연구년, 시간선택제 확대는 장기적 안목의 방안이 아닌데다가 이런식으로 수년 간 교사를 더 뽑다가는 나중에 무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 파견 또한 바람직한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A초 교장은 “시간선택제는 현장에서 수요가 많이 없는 실정이었는데 조건을 완화한다고 수요가 늘어날지모르겠다”며 “학습연구년 역시 늘려달라는 현장 요구는 묵살하다가 교육청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하는 것은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최상의 시나리오’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교육부가 증원을 안 할 경우 후폭풍이 걱정스럽다”며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기대’나 ‘모험’으로 선발인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먼저 명확한 증원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년 교대 졸업생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