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민간위원이 13일 위촉됐다. 지난 10월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임명한 이후 2달 만에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인적 구성을 마쳤다. 하지만 위원회에 현직 교사가 한명도 없는데다 위원의 편향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교육정책에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과 현장 정착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에는 강경숙 원광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권호열 강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장욱선 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조신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원장 등 11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측은 “위촉된 위원이 교육혁신이나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해 국민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와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당장 현직 교원이 한 명도 없는 부분에 대해 현장 적합한 정책 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초등 교장은 “고교학점제나 유초중등 업무 시도이양, 수능 개편 등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이어질텐데 학교 현장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직 교원은 없지만 교사 경력이 풍부한 위원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추후 전문위원에서 현직 교원에 대한 부족부분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각종 시국선언에 참가했거나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 성향의 특정 이념 성향이 뚜렷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같은 학교 소속으로 교수노조 위원장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 한반도대운하, 미국 수입소고기협상 반대 등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바 있다.

권호열 위원도 올해 4월 문재인 후보지지 강원 교수 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른바 코드인사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신 위원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비서실 정책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시 공보관을 지내는 등 이념성향이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김진경 위원은 전교조 초대정책실장 출신이며 김정안 위원도 참여정부 시절 활동한 진보성향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념을 갖거나 활동하는 것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렇게 특정 이념성향의 인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이야말로 다양한 성향, 전문성, 대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편향 인선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