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급변하는 시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계전문가 5인으로 교육정세회의를 구성하고, 7일 첫 워크숍을 가졌다.

이 날 워크숍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정세 변화와 전망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고대 정외과 석·박사, 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신문 컬럼니스트, 방송 토론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 및 저서로는 북한정치론, 한국 진보주의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의 반진보성,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이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사회적 지향은 점차 유럽적 사민주의와 한국적 친북·반미주의 성향의 혼재된 결합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2002년 대선에 이은 2004년 총선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전통적 발전주의적 모델로부터 이탈해 친노동·친분배적 유럽 사민주의 및 허구적 평화·민주·자주성 등에 기반한 친북·반미주의적 사회 변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있다.

가야할 현실과 주세력 간의 갭은 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부재와 혼란을 가속화시켜 작년 성장률 3.1%(잠재 4.8%)에서 보듯 전후 최대 성공국가에서 중류(2류)국으로 혹은 하류(3류)국가적 행태가 반복되는 경우 10년, 15년 뒤에는 전형적인 실패국가의 하나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다른 것은 자민련과의 연합 없는 독자정권이고, IMF 등 국제금융체제와 합의 없는 독자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지기반이 지역적(호남, 충청) 기반보다는 이념과 세대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신진세력은 기존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성공과 긍정성에 대한 부정, 산업과 경제에 대한 취약, 국가안보개념과 전략에 대한 취약, 북한에 대한 우호성, 미국에 대한 비판성이란 토대에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모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대다수 세력의 지향점과 경제산업 활동을 중심으로 획득된 보편적 현실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배세력의 방향전환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과 정책 추진의 괴리는 계속 충돌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의 분당이란 수세국면을 '낡은 세력' '차떼기 정당'이란 집중적 메시지를 통해 한나라당을 무력화하고 탄핵정국을 통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의 일방적인 구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향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전통적 지지계층이 자기 지지정당을 찾아갈 것이지만 투표일을 한달 앞둔 탄핵폭풍으로 현 구도를 역전시키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상의석을 전망한다면 열린우리당 140석 내외, 한나라당 120석 내외, 민주당 20석 내외, 자민련 7석 내외, 민노당 4석 내외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 했느냐와 상관없이 원내 제1당이 되고, 다른 정당과의 연대에 의해 언제든지 과반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대권 쟁취에 이어 입법부의 장악은 국가의 흐름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및 열린우리당적 사고와 정책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의 이중정통성 모두가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이 국가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권력교체에 이어 한국사회의 주도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인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선거법 위반 및 불법대선과 측근비리 등으로 법리상으로만 본다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일반 국민의 판단과 달리 더 높다고 보여지지만, 법적 결정이 정치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까지를 포함한다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일류 선진국가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구축이 불가피하며 그 세력은 국제적 흐름 및 경제에 대한 감각을 갖추고 세계사적 성공모델의 전 단계에서 좌초한 대한민국 발전모델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사회적 주요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회적 헤게모니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하고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고 안주하는 기득권주의, 폐쇄주의(반투명주의), 기회주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좌파의 진지전에 밀리지 말고 대응적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교과서, 위원회 구성, 각종 사업, 각종 단체와 기관 등의 운영과 결정권에 적극 참여해 나서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