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와 복지부가 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지만 실제로 학교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양 부처가 마련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의 핵심은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을 정했다는 점.

활용가능 교실을 특화교실,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등 학교 본연의 기능을 위해 우선 활용하고 난 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활용가능 교실의 기준도 교육부가 학교·교육청과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

문제는 학교 교육 본연의 시설을 설치하면 활용 가능 교실이 있는지 여부다. 교육부가 2월말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교육부나 국정감사 자료, 학교알리미 통계 등을 살펴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 까지 순서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휴교실은 6162개. 경기가 2291개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 540개,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인 전북(337개), 전남(393개), 경북(385개), 경남(397개) 등에서 활용가능 교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올해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 9회 미만인 교실 중 자체 사용계획이 없는 교실’로 범위를 구체화 하자 활용가능 교실은 초등 934개, 중등 783개 등 1717개로 줄어들었다.

전국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6000개가 넘지만 4445개는 사용계획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교사(校舍)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2140개 초·중·고교 중 시청각실이 없는 학교는 7753개교(63.9%),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2361개교(19.5%), 학생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8204개교(67.6%) 등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1114개교(9.2%), 학생 식당이 없는 학교도 2555개교(21.0%)로 집계 돼 교육시설을 갖추기에는 교실이 부족한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내 빈 교실이 많이 생길 것 같지만 학교의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인구 유입이 발생하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교실이 부족해 특별활동 공간을 줄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학교 사용가능 교실과 어린이집 수요 요구가 미스매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 사용가능 교실을 만들 수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유아가 부족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의 사용가능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활용가능 교실 934개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농산어촌 190개(20.8%), 중소도시 384개(41.1%)로 전체 활용가능 교실의 61.9%가 어린이집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의 농촌 지역 초등학교 교감은 “아동 수가 많은 대도시나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신도시 지역과 달리 농산어촌의 경우 학령기 아동이 계속 줄고 있다”며 “사용가능 교실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동이 없어 민간 어린이집도 문닫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 내 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