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일선 교원으로부터 폐지 요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차등 성과상여금 관련 지침이 3월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차등성과급 폐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총은 “차등 성과급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조속히 결정해 지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의 경우 정년퇴직, 전근 등 인사 변동 요인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1월 중이면 지침이 학교에 하달됐지만 올해는 새 학년도가 시작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교육청에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과급은 2월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신학기인 5월 중 지급돼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성과급 폐지 정부 주요 과제인데다 인사혁신처 등 타 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해 업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3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성과제도를 포함한 교원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차등 교원 성과 상여금 폐지를 정부와 국회 등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월 25일과 2월 1일에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시 건의서를 보내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거듭 강조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교원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 등에 대한 헌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고,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체험학습 등의 결과는 단기간에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차등 성과급을 지속하는 것은 수업 본질을 훼손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운 경우, 차등 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 A초 교사는 “수업시수나 담임·보직 여부가 주요 지표다보니 학기 초 업무 배정 때 이미 성과급이 정해지고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는 매번 최하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정하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은 차등 성과상여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차등 성과급은 일선 교원들이 꼽는 대표적인 원성정책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지침이 늦어져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폐지 또는 대폭 축소 등을 결정해 지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4%가 차등 성과급 폐지에 찬성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추진한 ‘차등 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또 2016년 하윤수 교총회장과 김동극 당시 인사혁신처장 간담, 지난해 11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간담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학교 현장 입장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