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100개 이상 늘 듯
울산 20·부산 20여개 확대
인천은 30개서 100개로 공약
서울·경기 등 자사고 폐지
시장·도지사도 무상복지 가세
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제주시장은 학습비 지원키로
경기는 무상교복 조례 제정
통일·노동·인권교육도 강화
충북은 학부모회조례 제정
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현 정부 교육공약에도 탄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3기 교육감들이 당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공약 이행에 돌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선·3선 교육감들은 새 임기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초선 교육감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속속 꾸리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중 12명이 재선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개혁의 가속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양 받게 돼 교육감들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혁신학교↑ 기초학력은?
이번 선거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지난 민선2기 때보다 한 곳이 늘었다. 전국 13곳에서 1340개교에 달하는 혁신학교는 14곳에서 1500개교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울산에서 20개 이상 늘릴 것으로 공약한데다,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들의 공약까지 합치면 100곳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190개교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선 공약으로 현재 43개교인 혁신학교(부산다행복학교)를 2022년까지 65개교 이상으로 늘려 전체 학교의 10% 이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선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전임 교육감이 도입한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30개교를 임기 내 100개교로 늘리겠다고 했고, 울산에서 첫 진보교육감이 된 노옥희 당선인은 임기 내 혁신학교를 20개교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타 지역의 재선 진보교육감들은 양적 확대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 소폭 늘릴 수 있다.
특목·자사고는 상당 부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임기 때부터 지속해오던 방향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자사·특목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 “현행 자사·특목고는 일부 아이들에게 특권을 주고 있다”며 “향후 도내 자사고·외고 재지정은 엄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기준에 미흡한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외고·자사고 설립근거를 삭제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학생선발권을 사실상 없애는 완전추첨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이어가면서 자사·특목고를 줄이면 학교선택권은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가 획일화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늘어나는 혁신학교는 학생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자사·특목고 학생·학부모들의 반발도 여전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국제외고가 학생 미달 우려 등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자 재학생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리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이 차지 않으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하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 교육감은 “자사·특목고 폐지를 두 차례나 공약해 당선됐기 때문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권한을 교육감에게 주도록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일반고 전환 경과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무상복지↑ 재원 마련은?
무상급식은 고교까지 확대되고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등 복지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 전부터 교육감들은 물론 시장·도지사들도 진보·보수 구분 없이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무상복지 정책에 투자하기로 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놔 규모가 더 커졌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학생·지역·학교 간 교육 불평등 개선을 꼽으면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를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청연 전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초·중·고 교과서 무상 지원과 중학교 교복비 전액 지원도 포함돼 진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교복구입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역시 고교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을 공약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과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원희룡 제주시장 당선인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별개로 초·중·고교생에게 학교 급 별로 30만 원 이상 학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각 시·도에서는 교육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벌써부터 손을 잡고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과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19일 부산시의회에서 교육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급식 전면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에 긍정적인 진보교육감들이 대부분을 장악한데다 자치단체장, 시·도의원마저 진보 성향의 정당이 휩쓴 만큼 향후 이들 간 협력이 강화되면 무상복지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반응이다.
경기도의회의 여당 의원들은 마지막 회기에서 무상교복 조례안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이다.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한 만큼 다음 달 처리하면 된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소속 민경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당 대표 경선으로 어수선한 데다 야당 의원들이 난색을 보여 안건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정부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만큼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다른 무상 시리즈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어 추후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충북은 이번 선거에서 고교 중식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각각 3선과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5만 명에 달하는 충북 고교생의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은 아직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청과 실무 협상을 통해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진보코드↑ 교육본질은?
‘진보교육 코드’의 영향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학교 자치, 학교 민주주의,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 및 교육행정 등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향도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 교육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속속 발표되고 있는 준비위원회,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진보 성향의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 운영 조례 제정, 학생·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확대, 학급 운영비 지원 단계적 확대, 학교 자치 조례 제정, 도민 소통청원광장 개설, 교육공무직 배치기준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는 타 진보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학생, 학부모,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역시 재선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18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한다”며 “박종훈 2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해나가자”고 학생생활과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에서도 ‘고교 학점제 선도’,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저마다 공약으로 내놨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고교 교과 성적 절대평가 도입 등도 찬성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에도 긍정적이라 이를 확대하려는 교육부에 적급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강조하는 사안 대부분은 교육의 부수적인 부분들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자칫 교육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미래사회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공약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이들이 각각 내놓은 ‘수학문화관 및 메이커센터 설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확대’, ‘대전형 과학·융합교육 활성화’ 등 교육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색적으로 보이는 게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감들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신중히 읽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깜깜이 선거’를 넘어 ‘무관심 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