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오는 10월 ‘전국교육자료전’에 맞춰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추진한다. 또 교총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과 더불어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함께 교정청(敎政靑)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중식당에서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남북교육자대표회의에 대해 하 회장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교육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만간 남북교육자 교류에 대한 방안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해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남북교육자 교류 사업을 제안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2004년 7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했고, 2005년 6월에는 남북공동수업을 진행했다. 2006년에도 남북교원단체 대표들은 광주 무진중에서 분단 후 처음으로 북한 교육자대표가 남한의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하 회장은 “10여 년 간 중단돼왔던 남북 교육교류를 실질적으로 복원시켜 남북 교육자들 간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기회”라며 “광주 무진중 수업 공동참관 이후 중단된 남북 교육자 간의 교류를 하루빨리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 회장은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교육부가 정책 결정을 원칙에 맞지 않게 유예하고 뒤집는가 하면, 결정권한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에게 넘기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유로 들었다. 교육수석이 사회 각 분야의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확고한 교육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조속히 부활시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회도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만큼 청와대도 제대로 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할 만한 교육수석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교정청 교육협의체에 대해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정책의 현장 적용성도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나 정책숙려제 등에 현장성과 대표성, 전문성이 결여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당사자 간의 상시적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소통 강화와 실질적인 정책추진력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