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2018.09.03 11:28:13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세 번째이자 1995년 김숙희 장관 이후 23년 만의 여성 교육부장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또 민관식, 이해찬, 김진표, 황우여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이기도 하다. 장관 내정을 축하하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잘 조화하길 기대한다.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에게는 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나 현장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웠다.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25건의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한 만큼 과거 어느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잘해주길 바라며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교육현실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정세력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치게 되면 정책이 보편성과 현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장으로 다양한 교육계 목소리를 넓게 듣고 협치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이다. 올해 7월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지지 세력의 말만 듣고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의 강행은 피로감과 혼란만 야기시킨다.
 

셋째, 교육의 변화 목표뿐만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친 목표지향성은 과정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임 장관은 성과주의 등 조급해하기보다는‘모두의 장관’이라는 심정으로 교총 등 교육계와 함께 공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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