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SOS지원단’ 출범의 의미

2018.10.16 11:19:23

한국교총은 지난 4일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국의 전·현직 교원 47명으로 구성된 교권수호SOS지원단을 출범했다. 교권사건 발생 현장에 출동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대응·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센터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교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여전히 벽이 높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상급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전 국민이 민원 대상이기 때문에 교원만 보호할 수 없는 현실도 따른다. 온전히 교원의 ‘편’이 될 수 없는 셈이다.
 

이번에 출범된 교총의 교권수호SOS지원단은 피해 교원의 편에 서서 교권침해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총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변호사 무료 상담, 변호사 선임료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 학부모 등과의 실제적인 대응에서부터 어려움을 느껴 좀 더 밀착된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교원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대변할 수 있는 전·현직 교원으로 지원단을 위촉한 것도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피해 교원 지원까지 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지원단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지속적이고 부당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원의 신변까지 위협을 당하면서 이제는 피해 교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낸 만큼 교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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