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내년 3월까지 시행안 마련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2019∼2023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산학협력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됐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산학연협력 정책을 추진해와 통합된 비전 아래 정책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 중등직업교육 등 분야별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인재양성 ▲기술 이전·사업화 ▲창업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해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인재양성 분야에서 교육부는 산업계관점대학평가를 시행하고, 미래 신산업분야 특화 석·박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설계에 기업이 직접 참여할 기회 확대와 산업선도형 대학(LINC+) 육성도 한다. 기업-교수-학생이 참여해 지역과 산업 현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교육과정인 캡스톤 디자인을 고도화하고, 대학·기업·출연연 간 공동연구 등 신산업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2016년 기준으로 1906개 과정이 개설된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2300개로, 산업체 공동연구과제 건수는 3698건에서 50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이전은 대학이나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사업화 활동 범위 확대, 산업계 이전 절차 간소화, 공공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개방형 오픈마켓 조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16년 1만 2357건인 기술이전 건수를 2만 1000건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창업 분야는 초·중·고교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창업체험이나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우수 창업 교육과정 발굴, 창업 준비단계 초기 자금 지원, 대학 창업펀드 운영 지원, 연구실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설계, 창업선도대학 운영 확대, 교원 업적평가 창업 성과 반영, 창업휴학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학연협력 협력 인프라 고도화는 산업단지 내로 지역거점대학의 일부를 이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학 내에 기업·연구소가 입주하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내년 3월까지 ‘2019년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