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정점으로 모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공교육이 실종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폐지하고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 TV 방송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하는가 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함으로써 서울대 폐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출신학교에 의해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는 시급히 청산되어야할 유산임에 틀림없다. 특정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용이나 처우 등에서 우대하는 것은 기회균등에도 위배되고 능력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행태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나 정실주의다. 편향적인 시각이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문제다.
국경이 무너진 무한 경쟁 시대, 전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키워나가야지 일류대학이 마치 타도의 대상처럼 보고 대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학 평준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어설픈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한 사람의 천재가 수십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시대에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배출하는 일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들을 만들고 키워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절박한 국가적 과업인 동시에, 뒤쳐지는 인력을 개발하고 끌어올리는 노력 또한 국가적 책무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평등성을 토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이다. 대학 평준화는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강조될 수 있는 수단이지 국가적 목표나 전략일 수는 없다.
대학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 되도록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가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들을 키워나가려면 수월성 추구와 차별화, 특성화에 전력 투구해야한다. 학벌주의 타파는 대학의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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