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교육연구 모임에 기대한다

2004.08.02 09:51:00


최근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지난 15일 창립총회를 가진 '국회좋은교육연구회'와 16일 창립총회를 가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은 우리 국회역사상 교육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자생적 단체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각 단체에 여야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여야의 구분없는 토론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어 더욱 반가운 일이다. 공식분과위원회로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참여의원의 수와 기능의 법적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어진 연구모임들은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이 스스로 학교현장 파악, 간담회·토론회 개최, 연구활동, 개혁과제 제출과 입법활동 등을 목표로 한 모임이라 그 출범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가의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전 국민, 전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교육이다. 그리고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교육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교육에 명운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흔들리고 제자리를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속에 출범한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에 국민과 교육계는 상당한 기대를 하게 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60년대 교원들의 정치, 경제투쟁 가운데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극에 달 했을 때 자민당 문교제도조사회인 문교부회의 의원이 중심이 되어 개혁법안을 성공시켜 교육안정에 크게 기여한 일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이다.

이들은 교육의 위기속에서 당면한 중요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교육 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육직원의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여 1974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공포하여 10년이상된 회오리속의 학교에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웃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국회의원들의 교육모임이 교육현장을 바로 파악하여, 교사와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과 틀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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