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그동안 수 차례 걸쳐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실현 가능한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교육재원을 GDP의 6%까지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유보하고 있다. 여전히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구호만 나열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기조차 하다. 물론 모든 부문에서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수요만을 증대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모르는바 아니다. 특히 대규모 재정수요가 산적되고 있는 현 정권에서는 더욱 그렇게 예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답답하고 궁지에 몰릴 때면, 정부 특히 예산주무부처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투자가 OECD의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인용하고 있다. 이미 교육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경상비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OECD의 상황을 우리와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OECD 여러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을 때는 현재의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투자를 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재론의 여지없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당면하고 있는 교육 인프라의 확보 및 그 수준을 제고하고,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수요를 전망할 때 교육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민간 등이 교육의 영역 내지는 기능별로 분담할 수 있는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 확충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설득이 없다면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혁신위에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교육자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재원 확보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나 지금보다도 오히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교육자치의 정신만 훼손시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듯하다. 무엇보다도 교육재원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