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렵다. 옳다고 믿었던 것이 그른 것이 되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류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기도 함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정의롭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이 정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편향교육으로 고통받는 학생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나름의 담론을 갖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과정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은 철저히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나의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주되 어느 하나의 정치적 입장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헌법 명시된 것처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 인헌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수업 중 정치편향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이 100명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소신을 이야기했다가 학교에 의해 지탄받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교육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고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정치적 문제가 학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 학생들의 생각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분명하다. 물론 교사도 개인적 정치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 입장이어야 한다. 이를 수업을 통해 전달하고 강요한다면 분명한 위법인 것이다. 아이들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알려주어야 한다. 교사 개인의 신념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면죄할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헌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의 잘못은 없으며 상식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교육청의 판단에 불복한 학생은 삭발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마라톤 대회에 영상이 찍힌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학폭위에 신고했다는 뉴스도 보았다. ‘정치’라는 첨예한 부분의 담론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혼란을 인헌고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기에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혼란을 막아주기 위한 보루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선거연령까지 낮춘다니 걱정
이번 사태의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을 누군가는 적폐라는 낙인으로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가치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5년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만 300여 건에 달한다. 엄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감독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의 정치편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춘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고3 학생까지 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교에서 생길 혼란과 반목을 고려하여, 학제 개편과 함께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결코 정치의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