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온라인수업을 운영 중인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 등이 5월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수가 10명대로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강도를 낮추는 등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 우려’가 다소 줄어든 상황에서 전망대로 오는 5월 초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연계해 등교 개학 시기 등이 결정될 계획이다.

현장 소통 부재로 ‘대란’ 거듭

교육부는 현재 감염증 현황, 통제 가능성, 학교 내 학생 감염 위험도 등을 두고 동시 일괄 등교 개학과 순차적 등교 개학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때에 따라서는 2·3부제 등교, 격일 등교, 학년별·학급별 교차 등교, 등교 수업·온라인 수업 병행 등도 고려하고 있다. 동시 접촉 학생 수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 중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각종 시행착오, 난제, 애로 등이 산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줄곧 마스크 대란, 돌봄 대란, 원격수업 대란 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1209만 6000장의 마스크를 비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약 604만 명에게 1인당 2장 정도에 불과하다. 그 이후의 지속적 수급계획과 대한의사협회가 우려한 면 마스크의 불안전성 해소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학교에 비축된 손 세정제·소독제, 체온계, 소독약 등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이 미뤄짐에 따라 급증한 돌봄 수요에 대해 맞벌이·저소득층·한 부모 가정 자녀 등 돌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한 돌봄교실에 일반학급보다 많은 20~30명의 학생을 과밀 수용해야 해 지도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 두루 활용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온라인 클래스’ 등은 학생·교원·학부모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원격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2차 온라인 개학을 맞아 콘텐츠를 다수 보완·탑재했지만, 아직도 ‘국·사·수·과·영’ 등 주요 교과 외의 예체능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교과·범교과 관련 콘텐츠는 빈약하다. 안정성도 계속 문제다. 온라인 수업 질 제고를 위한 플랫폼 안정화와 콘텐츠 보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부부의 초등 저학년 자녀, 특수·장애 학생, 다문화·조손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원책도 모색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긴급돌봄, 교직원 복무, 중식, 온라인 수업, 고교평가, 대입 일정, 등교 개학 등 중요한 의제가 현장과 소통 없이 중구난방으로 결정·발표돼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책임행정은 국민적 동의와 신뢰의 열쇠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교·교육대책에 대한 중심을 잡고 선제적인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중요한 정책이 언론보도가 된 후 따라가는 뒷북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물론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 의견은 참고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주무부처의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을 타 부처에 떠넘기거나 머뭇거리며 따라가는 ‘들러리 행정’은 불식해야 한다.

교육부 중심 ‘책임 행정’ 필요

처음부터 아예 2월 초에 등교 개학이 2개월 이상 미뤄질 것으로 결정·예고했으면 방역물품 확보, 긴급 돌봄, 온라인 수업, 콘텐츠 제작 등 대란을 방지하고 훨씬 더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됐을 것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으로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국민적 역량 결집과 협치가 절실한 때이다. 따라서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은 물론 코로나 19 이후의 각종 대책 수립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