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방치·고교 하향 평준화 탈피하고 기반 다져야
국회법 지키는 선에서 여야 협의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18세 선거로 교실 정치장화 우려돼…보호대책·규제 필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교사들 안타까워…짐 덜어드리고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여 년간 서울지검과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요직을 지낸 법조인이다. 검사 출신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선호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그는 20대와 21대 국회 모두 희망상임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는 확신에서다.
‘법’과 ‘정의’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몸담았던 만큼 교육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곽 의원이 꿈꾸는 정의로운 교육이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공교육 안에서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갖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바로잡아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연이어 교육 상임위 활동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평소 교육철학도 궁금하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는 ‘우수한 인재 양성 및 보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진 교육의 ‘하향평준화’, ‘공교육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와중에 현 정부의 공교육 혁신 정책은 ▲OECD 평균을 넘어선 공교육비 증가 ▲학생 기초학력 저하 ▲교육부의 책임회피, 무대책 대입제도 개편으로 인한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 혼란 초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와 빅데이터 이해의 기초인 행렬과 벡터를 수학교육 과정에서 제외시키며 학생들을 방치하고, 연구결과 ‘효과 없음’이 드러난 ‘혁신학교’ 밀어붙이기로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교육 백년대계를 실현할 공정하고 튼튼한 대입제도 ▲수월성 교육 기회 제공과 인재 보호 ▲수학교육 정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등으로 기초학력을 방치하는 문제와 고교 하향평준화를 탈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
-교육위가 본격 가동 됐지만 여당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일방적인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야당 간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21대 국회가 176석이라는 절대 다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에 의해 국회법, 국회 합의 정신이
무차별 유린되고 있다. 5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했고 32년 만에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35조 원이 넘는 추경도 단독 처리했고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장관급을 25명째 임명했다. 법안심사, 예산심사, 인사청문 등 국회 기능이 사실상 실종돼 의회 독재로 가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3법을 여당 의지대로 통과시켰는데 21대에서도 여당이 강행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지만, 국회법을 지키는 선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조국 공방 등 여야의 첨예한 논쟁으로 중요한 현안을 많이 놓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논문저자 허위등록, 인턴 허위경력, 표창장 위조, 장학금 특혜 등의 방법으로 조국 자녀가 뺏어갔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외에 역사교과서 문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사학 퇴로방안 마련 등 중요한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 전문가, 관련 단체들과 계속 소통해나가겠다.”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다가온 미래 교육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를 경험하고 효용성을 확인하면서 비대면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면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과 교육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에듀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격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커졌다 46.3%·매우 커졌다 32.7%)’고 답했다. 실제로 민간교육업체인 비상교육이 지난달 4일 실시한 수학 학력평가(테솜·TESOM) 점수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1∼3학년 모두 상위권 학생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동시에 하위권도 늘어났다. 원격수업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것에 발맞춰 나가는 데 있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냈다. 주요 내용과 취지가 궁금하다.
“헌정 사상 첫 18세 선거를 앞두고 교원들의 정치편향 교육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세 선거법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고 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학생들이 정치에 너무 빨리 뛰어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했으면 한다.”
-올해 초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슷한 것 같다. 최근 일부 교원들이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생각과 학교현장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종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헌고 학생들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해당 전교조 출신의 교사는 온갖 면박과 트집을 잡았으며, 학교는 정치편향 교육에 맞서는 학생과 부모를 징계했고 나아가 비겁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교육 폭력’을 자행했다. 개정안에는 인헌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학생들에게 정치사상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는 일부 교사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을 주제로 주최했던 긴급 토론회에서 끝까지 남아 발제자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했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보통 의원들은 본인이 주최한 토론회라 하더라도 인사말만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보통 제가 주최한 토론회는 본회의에 표결을 하러 간다든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다. 교육위원으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살펴보면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회 이후 대학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당초 목표했던 2000억 원 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정부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에 1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라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소송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역시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천적으로는 대학들이 뭔가 비상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등록금의 60%가 인건비로 쓰인다는데 비대면 교육에서는 강사나 교수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어려움이 계속 될텐데 대학이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은 계속하면서 등록금은 그대로 받는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생님들의 사기도 추락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장 시찰을 가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은 교육방식을 익히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내느라 고생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젊은 후배 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선배 교사들의 모습도 봤다.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하랴, 대면수업하랴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짐을 하루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비율이나 방식 등을 정리하고 가닥을 잡아 현장의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선생님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미래교육의 과도기로 생각하며 각자의 역할을 잘 찾아서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곽상도 의원은
△대구남산초 △심인중 △대건고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곽상도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제20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