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안심 번호제’ 도입 등 교권보호 강화

2020.12.11 14:47:48

세종교총-세종교육청 교섭
지난해 법인화 후 첫 성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일 ‘2020년도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 협의 합의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섭협의를 마무리 짓고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등 교원 처우 개선과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 등 22개 항에 합의했다. 
 

지난해 법인화 이후 첫 교섭에 나선 세종교총은 이전보다 내실 있는 교섭에 힘썼으며, 특히 교권 보호활동에 대해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학년 초 교원 안심 번호제 서비스 지원 △학교 전화기 안내 코멘트에 교사 인권에 대한 내용 삽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교원 비방 음해 글 삭제 등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홍보,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 등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무행정사 확대·지원,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유사한 문서 중복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및 온라인 수업 강화, 비교과 교사 성과급 지급에 대한 별도 기준안 마련,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배치 등이 이번 교섭에서 눈에 띄고 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교원 복지, 학교 교육 활동 안정화를 위한 요구에 시교육청이 적극 응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한 시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큰 틀에서 갈고 다듬어 교원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황폐해져 가는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학생에게 즐거운 배움터로, 교사에게는 행복한 직장으로, 학부모에게는 믿고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에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세종교총에 감사하며,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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