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혁신학교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은 폐기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이 그동안 혁신학교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탁연구 보고서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에는 10년 간 시교육청이 최우선 정책으로 펼쳐온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교육 확산’을 사실상 실패로 보는듯한 어감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을 펴다 학력 저하와 격차 확대로 나타난 ‘유토리 교육의 실패’의 실증 분석을 우려하는 부분도 포착됐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선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냐”는 등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효정 서울북성초 교사, 정바울 서울교대 조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혁신교육 10년 운영을 되돌아본 결과에 맞춰 계획 수정 요구를 제시하면서 ‘혁신학교의 조정 전략’에 대해 예산 감축, 양적 확대 폐기 등을 기술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존 혁신학교는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한 유지하되,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인다”며 “비혁신학교 중 자발적으로 혁신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는 지원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교육계와 수요자 모두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시교육청은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혁신학교 지정 요건을 완화시키면서 신규로 지정되는 곳마다 수요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시교육청 소속기관까지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그동안 혁신교육 정책 일환으로 진행된 ‘자율성 강화’, 그리고 ‘민주적 학교 운영에 따른 교장 리더십 약화’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학생 개개인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자율성은 필수이나, 그 개념을 재구성해 책임성과의 조화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우선 연구진은 “지나친 자율은 교사에게 편의로, 학생에게는 방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자율 운영에서 학교장 리더십을 인정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장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학교장에게 일정한 수준의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 자율 평가를 내실화 실현도 개혁의 한 축으로 꼽고, 이에 대한 부족함이 학력 저하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연구진은 ▲교원 임용 단계에서 혁신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재 채용 ▲교원의 한 학교 근무기간 7~8년 연장 ▲국가 교육과정 체제 개편 타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강력 요구 ▲적정학력 달성여부 확인 기제 도입 등을 새로운 혁신교육의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적정학력의 개념은 기초학력을 뛰어넘는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고교 1학년 단계에서 적정학력 달성여부 확인을 위해 학습 성취 여부를 절대평가(P/F)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이를 대학 입학 요건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국가교육회에서도 논의되는 내용인 것으로 이들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