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이례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찾아온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 의지가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산하기관장, 교대·사범대협의회장, 한국교총, 학부모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교육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화두는 학력 격차·기초학력 부진

팬데믹이 가져온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과 전문가 모두 공감했다. 특히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다양한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하반기부터 투입된다. 하반기에만 5조3600억 원 이상을 교육 회복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교육부가 2600억, 시·도교육청이 5조 1000억 정도의 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교육 회복뿐 아니라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이 포함됐다. 학습 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5817억, 학교방역·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93억,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7017억 원을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교육회복지원 조직을 만들어 세부 사업을 계획·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취지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 지원이 이뤄지면 그만큼의 사업이 함께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 순간도 일선 교원들은 방역과 안전에 신경 쓰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증적 접근보다 근본 해결책 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대증적 방식의 접근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와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선결 조건임에도 교육당국이 기간제 채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방안에 상세하게 담기지 않은 학교폭력 대책도 보완점으로 지적됐다.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존의 진단 도구로는 파악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기초적인 영양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과 돌봄의 이관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며, 교육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회복은 물리적인 재정 지원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다층적인 접근과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회에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