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재확인됐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KICCE)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교육·보육 체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 △공사립 간, 유보 간 격차 해소 △취약영유아를 위한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 △미래 교육 체제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박 팀장은 유아·보육체제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새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보일원화 추진단 구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 완전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현해나가는 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무교육화를 위해서는 국공립비율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학교 배정 문제 등 선결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유아기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만3~5세 유아 대상 무상 공교육 체제를 정립했다"며 "우리나라도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대체로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형숙 중앙대 교수는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0세~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재편하는 내용이다. 이어 교사 양성 체계 재편과 교사 대우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통해 영유아교사가 좋은 직업군으로 인식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미래 교육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보다는 유아교육에 투자한 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면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통해 교사의 질 향상과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지원, 학부모 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0~2세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체제도 함께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을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따로 관리하는 현 체제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체제는 제도 및 기관 운영의 차이를 만들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차별적 인식과 아이들의 ‘계급 의식’마저 조성하고 있다"며 "오랜 염원인 ‘유보통합’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관련법에 장애학생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모든 명칭을 교육에 맞게 ‘유아학교’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