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일 국회 교육위원회 2일차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첫날 파행의 원인이었던 피켓은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착용한 마스크와 리본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주 격렬한 공방 끝에 (피케팅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매번 국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통정리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지난주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고 마스크와 리본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신체에 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리본을 항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마찬가지 문제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본회의나 상임의 회의 때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케팅을 하는 것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국회 의사진행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부터 생각해 왔다”면서도 “마스크나 리본은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 간사가 여야 원내 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앞으로도 모든 상임위 의사진행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사항을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권인숙,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언권을 얻고 설전을 펼치다가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조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수를 제한하면서 각 기관의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치적인 이슈도 언급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률이 6%~43%에 이르고 국어학적으로 비문도 많다”며 “이런 논문들이 등재지에 실렸는데 이외에도 많은 학회에서 연구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학회 학술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들이 연구윤리 관리실태를 방치해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하지 않는 것에 비판이 일고 있다”며 “교육부가 검증 시효를 폐지하라고 한지 10년이 됐지만 42개교는 여전히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했던 과거 정치적 발언을 비판하며 부실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상지대 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9월 페이스북에 “검찰이 젊은 여성의 대학 생활을 캐기 위해 모든 검찰력을 동원했다…(중략) 조국 딸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조국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작성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 이사장에게 “대학 총장 신분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편향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으로 오염된 주장을 많이 했다. 조국 수호의 대가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은 것 아니냐”며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정 이사장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도 지적하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면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당시에 무리한 판단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