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대전(大戰)이 시작됐다. 교육감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지난 12~13일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의 심판대 위에 섰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그동안 전국 교육청을 지배해온 진보 교육의 수성이냐, 뼈저린 아픔을 맛보았던 보수 교육의 ‘교육교체’ 대반전이냐로 귀결된다. 평가는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 교체’ vs ‘수성’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 이슈를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기 바란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정치적·이념적 교육실험은 구시대 유물이다. 우리의 유권자들, 특히 학부모들과 새로 유권자가 된 만 18세 청년들의 눈은 매섭다. 교육감이 정치적 입신양명을 위해 학생을 ‘모르모트’로 악용하는 걸 목도했고 그 결과도 잘 안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 학력 추락이다. 초·중·고 현장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들의 책임이 크다.

학생들의 학력 추락 현상은 심각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력 우수자는 줄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늘었다. 도시와 지방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더 심각한 건 교과의 20%도 이해 못 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수학만 보더라도 2012년엔 중3과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각각 3.5%, 4.3%였다. 그런데 2020년엔 각각 13.4%, 13.5%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학력 국가 책임제를 외쳤는데 헛구호에 그친 것이다.

교과목의 기초도 이해 못 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급증은 중대한 문제다. 잠자는 교실을 부채질한 평준화 교육과 전국단위 전수평가 거부로 학생들이 ‘평둔화(平鈍化)’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징비록은 명확하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치려면 정확한 학력 진단이 필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주행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반대하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에서 3% 표집조사로 축소했다. 학생 실력을 들여다볼 가늠자가 흐릿해진 것이다.

기초학력 진단평가도 비슷하다. 교육부가 2019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의무화에 나섰지만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이 반발했다. 그러자 진단평가 시행 여부는 학교장에게 맡겼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장 성향에 따라 여전히 전면 시행이 불투명하다.

교육실험은 망국…학력 신장에 총력을

이번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은 학생 실력을 추락시키는 교육실험은 망국(亡國)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감의 소명을 학생 인성과 학력 신장에 두는 결기가 필요하다. “학력 신장에 교육감 직을 걸겠다”는 ‘대체불가토큰(NFT)’을 만들어 공약하라. “어제 가르친 대로 오늘 가르치는 것은 학생의 내일을 빼앗는 것(존 듀이)”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할 5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