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조명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는 사실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다. 학령 인구감소 전망과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삼은 개편 주장은 과거부터 있었다.

돈 잔치? 노후 책상도 못 바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계의 우려를 담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발제를 통해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며 개편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수 감소가 아닌 학급 수와 학교를 기준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함을 확인시켰다. 
　

일부 언론은 마치 학교에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도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전국의 학교 건물 중 30년 초과한 것이 21%, 무려 40년을 넘긴 것도 7.1%나 된다. 최첨단의 21세기 교육을 논하기가 무색하다.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초·중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을 빼서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발상은 하석상대(下石上臺)와 같은 우둔한 일이다. 그간 고등교육에 소홀했던 국가 수준의 문제를 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서 대체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대는 게 아니고 무엇일까? 교육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숫자 놀음이다.
　

정부에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 교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못 벗어나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뿐더러,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축소가 아닌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초·중등과 대학교육 별개 아냐　
 

이러한 관점이 결코 이기적 주장이 아님을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교육에 투여되는 재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 혈세로 마련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시·도별 교육정책 중 시기나 효용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재정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별개가 아니다. 교육은 전 생애를 거쳐 이뤄지는 연속의 과정이다. 우리 교육의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