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은 6일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22년 교섭 협의 개회식(제1차 본교섭)을 가졌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교섭 협의다. 양측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교섭 협의에 들어간다.

서울교총은 교섭 협의 안건으로 총 34개 조 68개 항을 제안했다. 교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에 맞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학교 현장을 지킨 교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면서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교육이 회복하려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주요 제안 안건]

<교권보호>

○ 서울교총은 실효적 교권보호를 위해 ▲독립된<교권보호담당관>의 설치 ▲교원치유센터 확대·운영 ▲교권침해 피해 교원 적극 보호 ▲민사·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최대 700만원 확대 ▲무혐의 입증 교원의 구제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보장>

○ 서울교총은 교원이 수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사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법령 재정비 노력 ▲학교 내 파업 시 대비책 마련 ▲학교 노무 분쟁 해결 지원 방안 마련 ▲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및 관계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현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교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감 업무 감소 대책 마련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요구하고 ▲사립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수석교사>, <유치원교원>, <특수학교교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사항도 필수과제로 제안했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 서울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을 위해 교육청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제공 협조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전문직 교원단체 교육 행사 지원 등을 요구했고, 교섭·협의 이행과 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운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