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수업일수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회원국 38개국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초·중·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교사는 초·중·고 교사 모두 3만4000달러 초반이지만, OECD 평균은 3만6000달러를 넘었다. 다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7000~1만 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교 교사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OECD 평균은 학교급별로 182∼185일정도였다.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했다. OECD 평균에서 일반고만 1주 더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늘었으나 고등교육(대학) 1인당 공교육비는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3819달러로 2018년보다 7%(905달러) 늘었으며, OECD 평균인 1만1990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의 경우 1만1287달러로 전년 대비 0.02%(2달러) 감소했고, OECD 평균(1만7559달러)보다 낮았다.

공교육비 정부지출 비율은 75.4%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초·중등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이 90.4%로 OECD 평균(90.2%)보다 다소 높으나, 고등 부문 정부 부담 비율은 38%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1년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69.3%로 OECD 국가(평균 46.9%) 중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성인의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76.4%)보다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놨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0.2%, 대학 졸업자가 138.3%, 대학원 졸업자가 182.3%였다. 2019년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108.3%, 대졸자가 136.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