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를 위해 진단 응시 대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 확대를 위한 연수 개발, 담당 교원 승진·전보 가산점 부여 등도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보고받은 뒤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수년 동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과목별로 2.1~5.7%포인트(p) 증가했다.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는 7.1%, 수학은 14.2%, 영어는 9.8%로 1년 사이 각 0.3%p, 0.7%p, 1.2%p 늘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대상을 넓히고, 두 평가도구의 연계성을 높여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초교 1학년∼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2024년부터 고2까지로 늘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6·중3·고2에서 내년에는 초5·초6·중3·고1·고2로,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후보군이 선별되면 교사의 관찰, 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한다. 이 학생들에게는 AI 학습 프로그램, 1수업 2교사제 등을 통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참여를 원하는 학교 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리며, 학습·돌봄·정서 등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격력차 감소 차원에서 방과 후 소규모 교과보충 수업, 보조 인력 활용 튜터링 등도 지원한다.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연수를 개발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과 승진ㆍ전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 등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비교사 때부터 기초학력 관련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교직과목에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기초학력 지원기관인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국가 및 시·도 단위로 지정·운영한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교사 증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1차 계획을 토대로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무엇보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의 지원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수업 연구와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 등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