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교원단체 위원 ‘교총 우선’ 배정 합의

2022.11.04 13:49:43

3단체 재논의 끝에 결정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한국교총의 몫으로 배정된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과 관련해 한국교총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3단체는 한국교총이 국교위 위원 1명을 추천하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한 단체가 나머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국교위에 의원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최대 교원단체가 분명한 교총의 추천위원을 먼저 참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출범한 국교위 위원 가운데 교원단체 추천 위원은 1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다.

 

앞서 3단체는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실무회의, 협의회 등을 거쳤지만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조합원 수 확인 방법을 놓고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됐다. 이어 전교조가 9월 추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결국 국교위는 교원단체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각하되자 3단체는 2일 재논의에 착수하고 교총 추천위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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