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기존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행보다 개선된 방안”이라며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연간계획 수립 ▲외부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학생 모집 공고 ▲신청서 수합, 대상자 선정 ▲월 간식비 지출 ▲월 강사비 지출 ▲평가(공개수업) ▲교구 구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 내에 보육기관 하나를 운영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다양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도입되면 관련 업무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학운위 심의, 예기치 못한 강사 결원,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 대응, 특히 교원이 없는 시간대에 벌어질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과 책임·민원 등의 몫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교육부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학교현장의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 만큼, 양적 확대보다 현장 적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늘봄학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의 운영, 특히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역할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학교의 역할도 명료하게 확립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늘봄학교’가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