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특정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대학’도 육성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일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한다.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과 대학이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산 지원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LINC 3.0(산학협력)’·‘LiFE(대학평생교육)’·‘HiVE(전문직업교육)’·’지방대활성화‘ 등 지역 대학 지원 사업들을 라이즈로 통합한다. 2025년부터는 이들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변경하면서 다른 부처의 관련 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시킨 뒤 라이즈로 전환할 계획도 드러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약 15조 원이며, 사업 수는 1026개에 달한다. 그 중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은 5조 원 정도다.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한 뒤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 지역에는 교육부 공무원을 ‘교육개혁지원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도 선정해 특정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