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추진한다. 인구·산업 등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사회격차 못지않게 이념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 인식에 근거한 조치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역점을 두고 우선 협력·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담았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공동가치 실현, 안전한 일상 등을 목표로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글로벌시민 등 전 국민에 걸쳐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계시민·인성·환경(생태)·디지털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괄하는 공통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 비용 저감과 건강한 사회관계망 조성을 위해 사회응집력, 신뢰 회복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갈등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갈등 심각성은 ‘보통 이상’이었다. 4점 척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념·빈부·노사·환경·지역·세대 등 모든 사회갈등 유형에서 평균 2.6 이상이 나왔다.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독점의 갈등관리 전략이 아닌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과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집단 간 정보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복지도 확대된다.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개선 지원. 청년층 내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등이 또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활동 급감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대한 회복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타개, 교육·문화 혜택 고른 분배, 공정 기반 구축, 사회·자연 재난 대응 강화 등이 중점 추진 정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