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즉각 구성해야

2023.02.08 09:14:49

6일 연금공대위-강기윤 의원 정책간담회

 

공적연금 개악을 막기 위해 구성된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충재, 이하 연금공대위)’가 지난 2일 기자회견(본지 2월 6일자 4면 보도)을 연대 이어 6일 국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사항을 이행을 위해 국회연금특위 차원에서 합의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기구 설치를 제안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연금공대위는 “2015년 합의는 공무원‧교원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이뤄졌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줄건 다 주고 찾을 것은 못 찾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합의사항 이행 전에 공무원연금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공대위는 이 외에도 ▲사회적대타협기구 즉각 구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조기착수 계획 등 연금개악 밀실 논의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공무원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해관계자 회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공대위의 실무협의기구 설치 요구에 대해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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