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수업한 모든 교사에 수당 지급

2023.02.08 10:13:55

경기교총-도교육청 2022 교섭‧합의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지난해 10월 교섭을 시작한 후 총 14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른 이번 교섭합의안은 총 42개 조 53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감자격연수 면접시험 대상자 동료평가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 배치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 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 100포인트 상향 ▲일반학급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부당한 교권침해사건 변호사 선임비 지급방안 마련 ▲교실 및 교직원의 업무공간에 대한 외부업체 청소방안 마련 등이다.

 

주목할 점은 교원 복지 강화를 위한 조항이다.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개선해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보결수당을 지급한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기존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추가 부여했다.

 

이 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과 교권 및 학생 수업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돌봄사업 및 우유급식 업무 지자체 이관, 돌봄전용교실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주훈지 회장은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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