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에 대해 한국교총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새 학년 즈음 담임 기피 현상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담임 기피에 대한 실태‧원인‧처방은 이미 답이 있다”며 “교권보호, 업무경감, 처우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 교육통계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담임의 27.4%가 기간제 교사일 만큼 담임 기피가 심각하다. 10년 전 15.1%에 불과했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중이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3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를 보면,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가 늘 1~3순위를 차지한다.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 업무가 담임의 가장 큰 부담이고 그만큼 기피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해마다 반복되고 심화되는 담임 기피 문제로 관리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대응 등 업무처리 과정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육당국의 보호 없이 책임만 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보호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난 20년 간 단 2만 원 오른 담임수당 인상도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담임수당 20만 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2001년 정부가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는 2005년까지 담임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교원 수급정책 변화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교사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담임 기피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로 기간제 교사에 떠넘긴다는 식의 시각은 대림과 갈등만 조장할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과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