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담당자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범운영학교에 발송하자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는 이유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과거 돌봄사업과 같은 부당한 관례를 답습하는 일”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8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영 및 관리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새 학기를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이 나오지 않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22일 늘봄학교의 시범운영에 앞서 교원의 업무배제 방안을 먼저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1일 항의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각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학교‧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의 성명이 연이어 발표된 이후 도교육청은 공무직원이 아닌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니 현직 교직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이번 일은 그동안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취지를 근본적으로 망각한 것을 넘어 기만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늘봄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교원 업무 배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지난 1월 늘봄학교 계획 발표 때 언급됐던 5개 시범교육청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 전담 인력 69명 배치(17개 시도교육청 127명 배치)가 그대로 담겼다. 게다가 늘봄학교의 주 담당자는 교원이 맡는 방과후 부장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시범운영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도 행정인력,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기존 학교 구성원에게 추가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늘봄학교는 학교만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자체 등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