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7일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통계 발표는 그동안 정부의 돌봄,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 사교육 대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 대책 수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과 관련해 교총은 맞춤교육과 개별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정규 교원 확보와 이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소신있는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권 보장, 그리고 교사가 수업 연구와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와 함께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장은 “수업을 통해 완벽한 학습이 이뤄진다면 사교육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부터 개선해 학교 수업을 정상화 한다면 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도 “행정업무, 상담, 생활지도 등 수업 외에도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교과 지도, 생활지도 외에 비본질적인 업무 경감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만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에 이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에 해당한다.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대비 2.8%포인트(P) 높아졌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역시 7.2시간으로 전년 대비 0.5시간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사교육비도 확대됐다. 전체 학생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이었으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8%P, 7.9%P 올랐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월평균 43만 7000원, 중학생은 57만 5000원, 고등학생은 69만 7000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초등이 9.2%P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이 7.4%P, 고등이 7.3%P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31만 원, 참여 학생 기준 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 10.2%P와 6.5%P 늘었다. 전체 학생을 기준 평균 지출액은 영어 12만 3000원, 수학 11만 6000원, 국어 3만 4000원 순이었지만 증가율은 국어(13.0%), 영어(10.2%), 수학(9.7%) 순으로 국어의 사교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