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와 교육청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교육청 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시안을 마련, 토론회를 갖고 있다.

시안에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에 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평가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대다수 교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직의 모든 문제를 단순히 평가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잘못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장 사이의 신뢰가 평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 무너진다면 우리는 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기 어렵다. 교육은 일반 기업에서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가 만능의 사고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

정부가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세속적인 잣대로 교원을 평가하고, 이를 교원 통제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소위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고 교직에도 성과급, 연봉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와 같은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교직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평가 제도에 의한 통제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