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입,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계획 중 청소년 관련 방안을 점검하고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10~20대 대상 마약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련 사범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이 중 10대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학교를 통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죄의식 없이 마약에 접근하는 등 경각심이 약화된 상황이다.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투약된 경우다. 최근 들어 청소년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례는 물론, 직접 유통에 개입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마약 거래,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이 단순 호기심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없도록 마약의 폐해와 처벌을 중심으로 예방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예방 실효성을 제고한다. 중독재활센터를 추가(충청지역) 설치하고,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층의 마약류 접근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범죄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면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구속기소 등 무관용 원칙도 가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