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다급히 울린다. 휴대폰 화면에 ‘A 중학교 김현빈(가명) 모’라고 뜬다. 사연을 들어 보니, 교실에서 싸우던 아이들을 말리는 와중에 얼굴을 맞게 되어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이하 학폭) 담당 교사가 현빈이를 따로 불러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현빈이는 지난해 11월, 1대 4 학폭 피해자로 처음 만난 학생이다. 가해 학생들 모두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고 그들 중 두 명은 종종 함께 놀던 사이였다. 어머니는 이 일을 학폭으로 학교에 신고했다가 다시 경찰로 재신고했다. 학교 측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 다시 신고한 이유는 학폭 담당 교사 K가 피해자인 현빈이보다 가해 학생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지난겨울은 고요히 지나갔다. 그런데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던 신학기 봄날에 현빈이는 또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너한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독한 정신과 약 없이도 잘 지내던 현빈이는 K교사의 이런 말 한마디에 11월의 현빈이로 뒷걸음쳤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로부터 50일, 이 사태를 계기로 11년 만에 새로 발표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뜯어 보면 교원에게 ‘학폭 지도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기록 보존기간이 단축된 것,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학폭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응토록 민·형사상 책임 면제와 책임계약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학폭 사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 경찰서의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이하 청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단원들에게 물어봤다.
“대부분 학교에 신고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말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피해자인데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되도록 신고를 안 하게 되죠.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여고생 A >
“저 말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맘 편히 학폭이 아닌 것조차 아니라고 말 못 한다. 그래서 학폭이 아닌 걸로 보여도 무조건 사건 접수해주느라 학폭이 늘었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선생님들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학생들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학폭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남고생 B>
지난해 학폭 실태조사에서 피해 학생의 17.3%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올라갔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신고를 못 하는 실정임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현빈이와 K교사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K교사 입장에서는 학폭위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피, 가해 학생 모두 ‘관련 학생’일 뿐이므로 어느 한쪽을 위로하거나 공감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고자 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먼저 피해를 호소하고 사건으로 접수한 현빈이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주는 것이 무리한 처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학교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이 되면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고, 어떤 학교의 경우, 학폭위 심의 이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교체를 적극 권유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이전의 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학폭 책임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분석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참단 여고생 A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폭 책임교사를 또 하나의 벽으로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1년 만에 발표된 정부의 학폭 종합대책, 급히 만드느라 아쉬운 부분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면밀히 살펴서 부족한 면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접적인 정책 수요자인 학생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 보면 어떨까?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