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찜통교실’ 우려 해결을 위해 각 전국 초·중·고교에 냉방비 24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 원외에 추가로 2400만 원을 교부해 학교 당 냉방비를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을 통해 찜통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약 53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으며,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과 오문환 윤중초 교장이 배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찜통교실은 학습권, 건강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전기료 부담을 낮춰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냉방비 추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 학교가 전기료 근심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후 냉방시설 교체와 관련해서도 “노후화된 학교, 교실은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냉방시설 교체와 함께 노후화된 교실의 벽재, 창호 등을 개선하는 데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올 여름 유래 없는 폭염이 예상되는 점을 우려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총은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가 지원에 나설 것과 함께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