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386 운동권 대학생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이 복역 후 출소해 사교육 업체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 의원의 발언은 1991년 과외 금지 해제 이후 취업이 어려운 대학 운동권의 주요 간부 출신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권 출신이 세운 대표적인 대형 사교육 업체로 ‘메가스터디’, ‘조동기 국어논술학원’, ‘유레카 논술학원’, ‘청산학원’ 등을 들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있었다는 근거도 들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김진경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고 하던 이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학원 강사를 해서 떼돈을 버는 세상이 됐으니 아이러니’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불안감 마케팅’을 조성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금 결제 유도 등 탈세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학원들은 수능 난이도나 출제유형과 관련한 속 시원한 분석은 없고 불안감을 높여 수강을 유도한다. 과목당 40~50만 원의 고비용을 받고, 교재비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며 “자기소개서 한 장 작성하는데 100만 원, 종합컨설팅은 6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로 학생을 골탕 먹이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만드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힘을 합쳐 실체를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정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일부 의원 실명 거론을 두고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