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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일반직 관료 주도의 교육개혁 추진은 권위주의적·하향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직 행정관료들은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취임과 더불어 개혁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많은 정책 내용이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아이디어 수준의 이상적인 것들이었고,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결국에는 폐기되거나 흐지부지되었다. 그 후유증은 학교현장에 심각하게 투영되었다.

2002.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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